	대통령 경호실 국정감사
	국회의원 임태희
	‘05. 9. 28(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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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 건물, 화재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

2. 대통령직을 중도에 그만두면, 전임대통령 자격예우 경호는 2년만 한다.  (정상 퇴임의 경우에는 7년)

3. 연말 소모성물품 집중취득, 국민을 보고 반성해야 한다

1.청와대 건물, 화재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

■ 현황

○ 청와대 건물

- 비서실 관장 건물 : 39,168.39 m2(가액 : 38,706백만)

- 경호실 관장 건물 : 64,604 m2(가액 : 75,154백만)

○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백화점․교육시설․공장․국유건물등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단,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은 특수건물에서 제외되어 있음.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특수건물"이라 함은 국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공장ㆍ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5조 (보험가입 의무)

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 (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1.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 질의

○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와대건물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특히, 대통령관저에는 비서실건물,경호실건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경호실장께 묻겠습니다.

○ 청와대 경호실은 대통령관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의해 화재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률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데 의견은?

○ 법으로 강제하느냐의 여부에 불구하고 경호실장은 525명이라는 경호실 직원이 근무하는 경호실 관할 건물에 보험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2. 대통령을 중도에 그만두면 전임대통령자격예우 경호는 2년만 한다  (정상 퇴임의 경우에는 7년)

■ 현황

○ 대통령경호실법 제3조에 의하면 전임대통령과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퇴임후 7년동안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예우를 하게됨

○ 하지만, 대통령이 임기만료전에 그만둘 경우 경호예우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 본 예우경호기간 7년은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채택된 1981년 추가된 규정임

<대통령경호실법>

제3조 (임무) ①경호실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을 기산일로 한다.

■ 질문

○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될 경우와 스스로 그만두게 될 경우에 차별이 없고, 또한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재임기간에 따른 차별이 없이 예우경호기간이 적용되는 것에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음

○ 향후 대통령중임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 단임대통령과 중임대통령 사이에 예우경호기간의 차별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이러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대통령 예우경호기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

3. 연말 소모성물품 집중취득, 국민을 보고 반성해야 한다

■ 현황

○ 연말에 긴급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사용할 소모품 집중 구입사례

- 2004.12.27 휴대폰 밧데리 400개      1,100만원

- 2004.12.16 전산소모품구입           1,400만원

- 2004.12.30 전산소모품구입           1,700만원

- 2004.12.10~31 컴퓨터 24대, 프린터 14대 4,600만원

- 2004.12.21  UPS밧데리 120개         2,000만원

- 2004.12.21  벽걸이 TV                360만원

- 2004.12.29 헬스기구                 2,900만원 등등

■ 질문

○ 연말 예산 잔액의 밀어내기식 집행은 2004년도의 문제만이 아닐 것임.

○ 금년도의 경우, 세수부족으로 국채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등 국민의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음.

○ 세수부족이 예상되면 수입부분을 국채발행을 통하여 보충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이고 경상경비 10% 절감운동을 벌여 국민의 부담을 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특히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는 경호실에서 국민혈세를 급하지도 않은 소모성 경비로 지출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